서울시의사회 “의대생 유급 유예하고, 의대 정원 감축해야”

서울시의사회 “의대생 유급 유예하고, 의대 정원 감축해야”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18 16:24
수정 2025-04-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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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학번 동시에 수업 듣는 ‘트리플링’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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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한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한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시의사회가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한 유급 조치가 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유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대 정원 감축과 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이른바 의료농단 사태는 전국 의대생의 장기적인 학업 중단을 초래했다”며 “이는 교육 공백과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생에게) 유급을 경고한 것은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간과한 조치로, 교육 정상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KAMC는 지난 15일 의대생들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으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브리핑에서도 재확인됐다.

의사회는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 교육이 질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며 “지금은 유급을 서두르는 대신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 의대 정원을 감축 조정해야 하며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사태를 마무리·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교장 채미정)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 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 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 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 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 원 ▲특별교실환경(보건실) 개선 4000만 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 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 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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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32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도래한다. 대규모 유급 처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의대 1학년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25학번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으로 내년도 1학년에만 26학번을 포함한 3개 학번이 겹치면 무려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동시에 수업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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