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 손상 받아 때로는 서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일정 미정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 개입으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박상옥(59·1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거부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시작됐다.

신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고양되면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함께 비판도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재판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의 신뢰가 손상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곤혹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붙어다닌 ‘정치 대법관’이란 비판에 대한 소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은 또 임기 내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사고할 뿐 아니라 치열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해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잠정 중단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판사들에게 재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고 전국 26개 고등·지방법원 중 17개 법원에서 판사 500여명이 회의를 열어 그의 행위를 ‘재판권 독립 침해’라고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식장 앞에서 신 대법관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임 교수는 “신 대법관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도 대법관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을 보고 후배 법관들이 승진과 출세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