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피의자 신문 관행 그만… 검사 인권교육 전면 확대

자신에게 조사받는 피의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한다고 평소 자부해 온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 하지만 아뿔싸, ‘스트레스 테스트’에 영락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상황극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묻는 말에 답변을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피의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질문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답변만 하세요”라고 소리쳐 버린 것이다. 더욱이 그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동료 검사들 앞에 공개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난 8일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에서 열린 ‘검사 인권체험’ 교육에서 있었던 일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나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인권체험 교육이 모든 검사들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도맡아 하는 전국 검찰청의 3~15년차 검사 1200여명 전원이 내년까지 인권체험 교육을 받는다. 매주 월요일 8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앞서 실시된 30여회 시범교육을 통해 단골로 지적됐던 것은 검사의 고압적인 태도다. 피조사자가 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말을 할 경우 말을 자르는 등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체험교육 강사를 맡고 있는 오미영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진술을 듣는 걸 빨리 처리해야 할 일로만 생각해 과도하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질문 내용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육을 받은 한 검사는 “이제 폭언이 오가는 검사실 풍경은 사라졌지만, 교육을 받으며 상대에 대한 인격 존중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사들의 막말 파문은 계속 이어져 왔다. 2011년 인천지검 검사가 강간사건 목격자에게 반말·욕설을 퍼부어 인권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2013년엔 광주지검 검사가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 의정부지검 검사는 경찰에게 폭언을 하며 작성해 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어버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입버릇처럼 ‘인권’을 강조하는 와중에 생긴 일들이다.

검사들에게 자신의 신문 모습을 관찰할 기회를 주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초빙해 실습을 강화한 것도 기존 교육 형태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11일 “폭언·욕설은 많이 사라졌지만 고압적인 태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하루 교육으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교수도 “피조사자에 대한 태도는 결국 검사 인성의 문제인데 최소한 2~3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 업무량 때문에 장기 교육이 어렵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