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함태헌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결국 이번에도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나고 마는가.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출범 1년 만에 가장 큰 암초를 만났다. 수사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브로커들을 구속시키는 데 잇따라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0억원대 이상 사업을 중개한 ‘거물급’ 브로커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와 관련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뿐이다.
수천억~수조원대의 대형 사업을 주무르는 거물급 브로커들은 군(軍)과 방산업체의 검은 커넥션을 밝힌 핵심축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연말로 예정된 합수단 활동 시한을 앞두고 남은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5890억원대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에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함태헌(59) 셀렉트론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지난 7월엔 3조 7000억원대 214급(1800t) 잠수함 도입 비리와 관련된 정의승(76) 유비엠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합수단은 함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군 서열 1위였던 최윤희(62·해사 31기) 전 합참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법원은 ‘보완 수사의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문제 삼았다. 피의자 측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본 셈이다. 이번 영장 청구 땐 와일드캣 도입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수천억원짜리 사업에 도움을 받으면서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일광공영 이 회장 역시 합수단 조사 과정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로비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수사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방산비리 실체 규명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과거 방산비리 수사 사례를 보면 메가톤급 위력을 가진 비리 사건에는 모두 로비스트들이 연결돼 있다. 정의승씨가 처음 등장한 것도 1993년 율곡 사업 비리 사건 때다. 당시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 1998년 ‘린다김 로비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예비역 공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한 무기 중개업자는 “20여년 전 율곡 비리 이후 정씨 같은 브로커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군 관계자는 “우리 군함의 80~90%가 정씨가 중계하는 엔진 등을 이용한다. 지금은 해군이 유비엠텍에 로비를 해야 할 정도로 입장이 뒤바뀌었다”면서 “합수단이 너무 대어(大漁)만 엮으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정말 심각한 비리는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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