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최종 입장 아니다”… 서울대 로스쿨 464명 자퇴서 제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3일 발표했던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 등이 “협의한 바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이 4일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부 의견을 낸 것이지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순 없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단체,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이라는 유예기간 역시) 여러 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방침이 번복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