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춘석 의원, 대법원 제출 자료 분석…서울대 44% 등

올해 법원이 로스쿨 출신을 제외하고 새로 임명한 법관 중 SKY 출신의 비율이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신규임용 된 법관 가운데 서울대 출신 비율이 44%,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이 78%였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대와 일명 SKY대 출신 비율이 각각 60%와 89%로 크게 높아지는 등 5년 새 법원의 특정 대학 편중인사가 더욱 심화했다.

이런 추세는 경력 법관 임용 현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중 SKY대 출신의 비율이 90%였고, 올해도 79%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1일 “9할 이상이 동일한 특성으로 구성된 불균형적인 조직은 아마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엘리트 순혈주의는 폐쇄적인 집단을 고착화할 뿐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