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연수생이었던 양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면서 “웬만하면 (조 부장판사가) 기각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양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법대로 합시다’ 코너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이날 새벽에 듣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죄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이 전략적으로 혐의를 쪼개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바라봤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청와대가 지원해주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여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등의 혐의(뇌물공여 등)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아래와 같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양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에 대해 “섬세하신 분”이라면서 “웬만하면 기각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18시간동안 고심하신 것 같다.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전날 JTBC ‘뉴스현장’에 출연해 “(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었다”면서 “인상이 좋고 실제로도 수줍을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법 적용에서는 칼 같은 분이다. 학점을 굉장히 짜게 받았다”라는 말로 조 부장판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판사는 촉망받는 사람이 맡는다. (지난해)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때는 급여 부분의 횡령을 두고 영장을 기각했는데, 신영자는 영장 발부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말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종덕(60)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