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서 ‘사법부 관료화’ 비판

현직 판사가 법원행정처 선배 법관에게서 가족의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욱도(40·31기) 판사는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관료화의 다섯 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의 A4 4장 분량의 글을 올리고 “오래전 선배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정 판사는 “친분을 유지하며 존경해 오던 그분은 뜻밖에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가족임을 밝히며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는 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만약 행정처에서 상사로 모시고 근무했다면 상하 관계에서 비롯된 복종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행정처에서 근무하지 않은 법관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처, 행정처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부의 끄나풀로 낙인찍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심경을 털어놨다.

정 판사는 “행정처 근무경력이 법관의 양심에 일종의 ‘백도어’(뒷문)를 만들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매개로 일선 법관을 통제할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며 인사권 집중에 대해서도 문제를 거론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