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책위 구성… 인권위, 검찰 전체 첫 직권조사

위원장에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朴법무 “이메일 혼선 송구” 사과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권인숙(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촉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 서 검사 측과 주장이 엇갈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메일 확인 착오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 검사에 대한 비난,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여성공무원이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위원은 여직원들을 직렬별로 선임하고, 계약직도 포함된다”며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도 위원회 업무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 위원장은 “피해자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며 “성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깊게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법무부가 피해자 음해 발언에 대한 엄중 대처 지시를 밝힌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문답 과정에서 ‘서 검사 측이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진상조사를 요구했을 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다음주부터 서 검사의 감찰과 사무 자료 검토 작업을 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서 검사가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검찰 전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국 28개 검찰청 여검사들은 전날과 이날 ‘여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며 “전국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방안, 피해 사례 등은 조사단에 전달해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