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의 국가정보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결론내렸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한테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정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기획관은 구속 후 대질조사 등을 거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형식으로 내려보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 전 국정원장 두 사람 역시 검찰에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외에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달러 뭉치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 인사로 알려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종합해볼 때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는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귀속됐다고 판단하고 5쪽 분량의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면서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이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공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월 말∼3월 초쯤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