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혐의와 재판 전망
16개 혐의 중 7개가 다스 관련뇌물 1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주요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 중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 7000만원으로 다스 관련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6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을 합해 뇌물액수를 111억원으로 정리했다. 현행법은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가법상 50억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다스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의 차명주주이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16개 중 7개가 다스 관련인 점에 주목하며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을 향후 재판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회삿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이 다스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스의 소유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할 경우 2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을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배당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검찰 수사를 거부해 오던 것과 달리 재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혐의가 16개로 방대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안별로 공방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오덕현(48·여·27기)·홍경표(48·27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는 달리 철저하게 법리 중심의 공방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7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액 외에 10억여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현대건설 분양사업에 다스가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 6000만원의 ‘통행세’를 받은 의혹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1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