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찰청제 정착 등 고려한 직제개편안 제출…법무부·행안부가 논의 중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찰이 추진 중이다.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직제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집중되는 사건을 분산하고, 지난해부터 도입한 중점 검찰청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점 검찰청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을 건설범죄,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인천지검을 국제범죄,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 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부지검에는 형사6부 산하에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05년 2월 기존의 컴퓨터수사부가 확대 재편돼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부에서 첨단 기술 관련 범죄를, 2부에서 컴퓨터·인터넷 관련 범죄를 각각 수사한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되더라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계속해 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