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법원장도 최고참 무시 어려워

“판결 언급 없는 문화 ‘거래 불가능’…사법 행정 구조 개선에 몰두해야”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두고 법원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에 이어 전국 법원장들까지 고위 법관들의 ‘수사 반대’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오는 11일 소장파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서 일선 판사회의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 촉구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겠지만, 최고참 법관들의 입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력 20년이 넘는 고법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의 주체가 되는 사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법원이 곧 당사자이자 심판자가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책임은 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 책임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도 크다.

소장 판사들이라고 모두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경력의 차이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가르는 핵심축인 것은 분명하다. ‘재판 거래’ 가능성을 의심하는 정도에서 소장파와 고위 법관들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참 법관들은 ‘재판 거래’라는 말 자체에 반감을 드러낸다. 7일 전국법원장 간담회의 논의 결과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서울의 한 법원장은 “법원장들이 재판 거래라는 말을 몹시 못 견뎌했다. 재판 거래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면 모든 재판과 판결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들 사이에는 “기록을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리 친해도 서로의 판결에 대해 쉽게 언급하지 못한다”는 특유의 문화가 조성돼 있다. 이러한 경험에 사법행정 관련 근무 경력이 더해진 고위 법관들일수록 “재판 거래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급심은 물론이거니와 대법관의 재판과 판결 방향에 개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결을 앞두고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물론 판결 이후에 재판 결과를 ‘거래용’으로 악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재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불문율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결과를 두고도 나뉜다. 고위 법관들은 특조단이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재판 거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낸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소장 판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든 문건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여기에 특조단 보고서에 드러난 각종 의혹을 오롯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적폐’로 몰 수 있느냐는 판단도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갈리게 한다. 법원장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는 “누구를 편들고 비난할 일도 아닌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 행정 관련 구조를 바꾸고 거듭나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