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수사를 맡기거나 국회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다.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사실상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신 사법부는 의혹과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자체적 징계를 내리고 사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혁신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 고발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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