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2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7번째 대법관 교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 임명 인사로 채워졌다. 개혁 성향이 강해진 사법부의 판례가 어떻게 바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후폭풍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