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거물급 인사들 동시간대 선고
이명박 460억대 횡령·뇌물수수 혐의재판부, 실소유주 인정 여부가 핵심
신동빈 2심 집행유예 여부도 관심
‘블랙리스트 구속 만료’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로 재수감 가능성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지난 4월 9일 이 전 대통령이 350억원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느냐다.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가운데 다스 관련 혐의가 7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공소사실의 뼈대나 다름없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대통령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은 추측일 뿐”이라며 여전히 ‘형님’인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자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용도로 67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대가로 22억여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4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뇌물수수 혐의도 8가지나 돼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11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바로 아래층인 312호 중법정에서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좌지우지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심에서 따로 심리됐던 두 사건이 신 회장 측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된 만큼 각 혐의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특혜를 입어선 안 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신 회장은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법정인 311호 중법정에서 열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도 주목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9명이 피고인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0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