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도 가족사 거론하며 눈물 호소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후 진술에 앞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또 “막내인 제가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유죄로 인정된 액수 이상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지어 이 전 회장의 가족사와 간 질환 병력 등을 설명하던 변호인도 함께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황제 보석 논란에 대해서는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가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으므로 선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의 배임, 횡령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그는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그가 음주,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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