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날 오후까지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으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기와 방식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인사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침을 바꿔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대검에 보냈다. 대검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면서 이날 오전 11시쯤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의견을 요청해 달라’고 법무부에 답변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같은 요구를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한 인사”라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안건대로 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 직후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검찰 측 의견은 인사에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검찰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는지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두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런 맥락에서 인사 대상이 될지 관심을 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등을 인사 대상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는 자른다’는 진리는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히 타당한가 보다”며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네요”라며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을 인용해 현재 검찰 인사 상황을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