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8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