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함무라비’, ‘판사유감’ 등 저자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 때 온라인 상을 뜨겁게 달궜던 문유석(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문유석 판사의 일상유감’ 중앙일보 2017년 1월 12일자)의 일부다. ‘부장들’의 ‘꼰대질’에 대한 문 부장판사의 일갈은 젊은이들에겐 시원함을, ‘꼰대들’에겐 뜨끔함을 선사했다.
2018년 드라마로도 제작됐던 법정활극 ‘미스 함무라비’와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쾌락독서’ 등을 펴내며 글 쓰는 판사로 널리 알려진 문 부장판사가 31일 대법원이 단행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에서 퇴직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복은 입은 지 23년 만의 일이다.
문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 관련 기고문(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수 없다)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16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해당 문건을 작성하면서 문 부장판사에 대해 “공명심이 있어 중요 사건이 많은 행정법원(에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해 문 부장판사는 1순위 희망근무지였던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으로 발령됐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법원행정처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