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이 장관 지시 묵살했다고 주장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추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내리고 공수처 공청회와 국회 강연 등을 통해 하루 종일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이어나갔다.
이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지시를 하니까 ‘장관이 엄청 화가 나서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직원이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당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했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검찰과 협력을 주문한 점에 대해선 “인권수사 제도 개선을 협력하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잇단 윤 총장 비판에 대해 “껌 씹는 일진이냐”며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수사에 대해 청와대의 신원(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이라고 분석했던 진 전 교수는 “법무부가 VIP의 흥신소인가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소인가”라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