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오간 서초동 긴박한 하루

秋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 내라” 요구
尹, 지휘권 배제·독립수사본부 구성 제안
법조계 “이 정도면 75% 수용한 셈” 평가
秋 “문안대로 이행하라” 100분만에 거부


최강욱 ‘秋 입장문 가안’ 페북 유출 논란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2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부들은 ‘물밑 협상’을 이어 갔다. 법무부에서는 조남관(55·24기) 검찰국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과 총장의 정면충돌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인 8일 오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내라”고 ‘최후통첩’을 하자 윤 총장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들은 해당 방안에 대해 일부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절충안”(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 정도면 75%의 수용”(검사장 출신 변호사)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가 나온 지 1시간 40분 만에 이마저도 거부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지시한 사항은 크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수사팀 독립성 보장 ▲윤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등이다. 대검은 지난 3일 수사자문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제동을 걸자 일단 자문단 심의는 취소하고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추 장관의 지시사항 3가지 중 하나는 즉각 수용된 것으로 풀이됐다.관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시였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총장은 수사지휘에 관여하지 말고 최종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장관 지시는 위법·부당해 따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여기에 지난 3일 검찰 고검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카드가 거론되자 추 장관은 선제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또 대검이 특임검사 도입 의견을 담은 검사장 회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자 지난 7일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이행하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추 장관의 ‘문언대로’라는 표현은 앞서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 담긴 내용만을 따르고, 일체의 변형된 대안은 받지 않겠다는 압박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이 다시 입장문을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압박하자 오후 6시 10분쯤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수사본부에는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까지 포함하고, 윤 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고 했다. 추 장관의 3가지 지휘 사항 중 자문단 소집 중단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자신과 함께 공정성 시비에 오른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 지휘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나 오후 7시 50분쯤 추 장관은 다시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내린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게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앞서 밝힌 이행 시한인 9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보고를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내용이었다. 최 대표는 이 메시지를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고 주석을 달았다.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난 뒤 “알림은 사실과 달라 삭제했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적었다. 해당 가안은 추 장관 측근을 통해 최 대표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