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추미애 상처만 남긴 국감 폭로전

尹 “퇴임 후 어떻게 사회봉사할지 생각”
秋, 라임 비위 의혹 감찰결과 일부 공개법무부와 검찰을 이끄는 양대 수장 간 불신과 반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동안 침묵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도 작심한 듯 입을 열면서 국감은 폭로전을 방불케 했다. 부적절한 발언들 속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의 가치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전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국감에서 쏟아낸 발언들이 갖는 파급력 때문이다. 당장 서초동에서는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처럼 ‘말의 무게’가 큰데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때로는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 때 “총선 이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시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을 방패막이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국감 말미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은 정치권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총장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윤 총장이 ‘임기 중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반박할 기회를 얻은 추 장관 또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 나왔다. 종합감사가 끝나기 직전에도 지난 1월 검찰 인사와 관련, “윤 총장이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된다’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깜짝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옵티머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