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검사 “추미애, 朴 인사농단과 뭐가 다른가”

국정농단 수사 검사 “추미애, 朴 인사농단과 뭐가 다른가”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29 21:52
업데이트 2020-10-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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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장검사, 글 올려 공개 비판
추미애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
‘천정배 사위’ 최재만 검사도 秋에 반발
윤석열 “檢개혁 목표, 공정·평등 보장”
檢, 尹측근 겨냥 영등포세무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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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제주로
추미애는 제주로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인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 참여한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식’ 검찰개혁을 공개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 장관이 일선 검사를 저격하며 공세에 나서자 또 다른 평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분위기다.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속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의 법무부 감찰관 파견 소식을 전하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파견 과정에 대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서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감찰을) 맡기는 게 어떤가 싶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및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감찰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윤 총장 측근 사건 중 하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영등포세무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추 장관과 평검사들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전날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환우 검사로 추정되는 검사의 비위 사건을 다룬 과거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도 “나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면서 “법무부는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이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천 전 장관은 공교롭게도 2005년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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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대전으로
윤석열은 대전으로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하는 모습.
대전 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대전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하고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 법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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