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핫이슈 ‘조국 사태’ 검찰 연감서 삭제

연감 축사 놓고 秋 vs 尹 시각차 뚜렷
秋, 예결위서도 윤석열 작심 비판
“尹, 정치하려면 사퇴하는게 마땅”
“尹 대권 후보 행보는 언론 탓” 책임 돌려
대권주자 선호도 尹 1위에 秋 맹비난
秋·與, 윤석열 때리자 尹 존재감 부각 분석
현안마다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마다 발행되는 검찰 연감의 ‘축사’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2020년 검찰 연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연루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주요 사건에서 통째로 빠졌다.

윤석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정말 필요한 곳에 검찰권 행사해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달 초 발간된 ‘2020년 검찰 연감’의 발간사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 집행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간사는 지난달 작성됐지만, 윤 총장이 최근 법무연수원 강연 등에서 강조한 ‘국민의 검찰’, ‘검찰의 주인은 국민’과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은 지난 한해 동안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내부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고도 자평했다.추미애 “검찰 개혁완수 통해
국민 요구에 적극 응답해야”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지난 한해 검찰의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검찰 연감의 발간을 계기로 검찰이 지난 한해 동안 국가와 국민에 기여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완수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인 인권옹호 기관, 사법 통제관으로서 검찰상의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검찰 연감에는 2019년의 주요 사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경찰청 정보국 등 사찰·정치공작 문건 사건, 법원·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 사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회의방해 등 사건,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사건 등이 실렸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자녀 입학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기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목록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심해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尹,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차리리 사퇴하고 정치하라”
“尹 대권 행보는 언론 책임이 굉장히 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1위를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윤 총장의 정치 행보가 “언론 책임”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방패로 정치 행보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임기제는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게 아니다”라며 “정치 하려면 사퇴하는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거듭 윤 총장을 비판했다.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첫 1위
추미애·與의 ‘윤석열 때리기’에 반등
한편 이날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24.7%로 이 대표(22.2%), 이 지사(18.4%)를 누르며 3자 구도를 다졌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추 장관 등 여권 인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특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급등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도리어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