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되자 전직 검찰총장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특히 퇴임 후 검찰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껴온 전직 총장들까지 연대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각영 전 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연대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전직 총장들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어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직 총장들은 또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 이는 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김 전 총장부터 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특수부 계열 검사들과 대립 끝에 불명예 퇴진한 한상대 전 총장과 박근혜 정부 초기 혼외자 논란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난 채동욱 전 총장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