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기 왜

인사 패싱 논란에 취임 초 입지 흔들
수용 거부 표명해 내부 분열 추스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도 부활 제시
김오수·박범계, 줄다리기 본격화 전망
공수처·檢 ‘사건 이첩’ 갈등 실무 협의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추진에 ‘수용 거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검찰 고위급 인사로 취임 초부터 흔들리게 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검찰 내부의 분열을 추스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의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김 총장이 정치편향적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상태다.

대검은 전날 오후 김 총장 주재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 총장이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지 나흘 만에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인사나 어느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크게 4가지 문제점을 들어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검찰 직제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6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등 법률과 충돌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검찰총장·장관 승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다. 이 밖에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발생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 배치 등의 우려도 담았다.

조국 전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부활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대표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광주·대구를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대검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개 반발하고 나서면서 ‘김오수 체제’ 검찰과 법무부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중대 경제 범죄나 민생 범죄에 있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김 총장은 비공개 회동 후 “공수처가 초창기여서 인사·예산·정책·디지털포렌식·공판 등 검찰과 협조할 부분이 많다”면서 양 기관의 ‘사건 이첩’을 둘러싼 갈등도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지난 7일 대검에 개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