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직권남용’ 기소 49일 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문제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18일 현안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대전지검이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셈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도 기소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대검 지휘부와 의견 차이가 있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관해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수사심의위는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