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위은진(사진·50·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고 법무부가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세 번째 ‘비검사’ 출신이자 첫 여성 인권국장이다. 위 신임 국장은 1999년 사시 41회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일해 왔다. 변호사 시절 여성 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 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을 주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