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28일 문제가 된 발전사와 산하기관 등 8개 기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또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일괄 사퇴를 요구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사퇴 이후 후임자 선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후임자 채용 과정에서 산업부의 불법적 개입 여부, 사퇴 압박과 후임자 인선 사이 관련성 등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중부·서부·남동·남부 발전 4개사의 사장은 2017년 9월에 일괄 사퇴했다. 당시 사장들은 1년 4개월~2년 2개월가량 임기를 남겨둔 상태였다. 검찰은 이미 3년 전에 당사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3.25 연합뉴스
검찰은 후임자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검토하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곧장 법리 검토를 거쳐 고발장 접수 이후 3년간 묵혀뒀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꺼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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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검찰은 발전사 4사 사장단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산업부가 사표 시한까지 정해서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은 “일괄 사표를 받은 것만으로 기소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솎아내는 과정이었다’며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면서 “불법 채용 혐의까지 포착하면 유죄 입증의 논리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