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헤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글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 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란해서 저녁 늦게 지인과 비락식헤 한 병 했다”며 “검사가 기소만 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데 왜 에너지를 쏟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글머리를 열었다.

● “전직 상사 돈벌이에 이용당해”
그는 “상사로부터 ‘○○○ 소환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환해서 조사하면 전관 변호사와 출석하는데 그런 후에는 내사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부하면 사건을 재배당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몇 번 겪다보니 수사를 통해 전직 상사 돈벌이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후배 공무원을 장래 자기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시스템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적었다.

이어 “선배들과 고민 상담도 해봤는데 그냥 내사 종결하지 뭘 고민하냐고들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후배들은 ‘제가 안 하면 제 동기가 할 텐데 그 꼴은 못 봐요’라며 지시를 따른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이재용 회장 등 재산이 제법 되는 사람들이 구속되면 달라는 돈을 덜 줬나 하는 의심부터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회사에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선배들 돈 벌어주는 사냥개로서의 능력’과 ‘국회 의석 비율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 경우를 자주 봤다”고도 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은 휴지통에나 들어가야 할 원시사법이 됐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집행기관의 불법이 ‘불법의 트리클 다운 현상’을 초래하듯 국민 전체에 만연해진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 현재 정직 상태
진 검사는 지난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같은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의결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글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