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심부름 등을 시키더라도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2016년 12월 유전개발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해 총 47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주 3회 접견을 하는 대가로 변호사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공동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본기업 A사로부터 100억원을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은 최 전 대표의 유전사기 혐의와 집사 변호사 고용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사 변호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나눈 대화는 교도관의 감시 및 감독의 대상이 아니고 최 전 대표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 전 대표가 변호사에게 지시한 접견이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거나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미결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심부름 등을 시키더라도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