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 제청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 제청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28 16:53
업데이트 2022-07-28 16: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사진 대법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사진 대법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오 법원장은 향후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면서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통학을 같이 하고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 선배인 김 대법원장과 관계도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3인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 대법관 제청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성향과 무관하게 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대법원 공보관 등을 거치면서 주변과 소통 능력도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오 법원장은 총선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린 판결도 주요 판결로 꼽힌다.

오 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회 준비가 시작된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린다.
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