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순 수혜자 아닌 적극 공모”
조민 “책임질 일 있다면 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캡처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에게 이미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고, 아버지인 조 전 장관도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녀인 조씨까지 기소한 것을 두고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성인이었던 조씨가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고,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유죄가 인정된 상태다.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오는 26일 부산대 의전원 관련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해 왔다.
조씨는 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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