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도, 李 ‘사법 부담’ 이어질 듯
사활 건 檢, 李 연루 남은 수사 집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후 이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남은 수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표 역시 앞서 줄줄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판이 진행 중이고 남은 수사까지 고려하면 양측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대표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 혐의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지위, 결재문건, 관련자들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황상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이 입증할 만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이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검찰 탄압’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이 예상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돼 공판 단계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치명적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와 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배후에 이 대표 측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주요 수사로 남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관계인과 실무진 등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다량의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이 붙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씨 등은 입을 닫거나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