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불법행위 인정...위자료 지급해야”
1심서 인정된 ‘국가면제’ 판단 갈려
“법정지국 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 인정 안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일본이 과거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95)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 등은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여기에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더해 지급하라는 게 법원 명령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만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쟁점이 된 ‘국가면제(주권면제)’ 조항에 대해선 “법정이 있는 국가(법정지국)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는 주권적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청구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