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 갈림길…고소장 468건 피해액 709억 규모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씨 일가가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일 오전 11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씨 일가는 법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씨 일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기준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468건 접수됐으며,피해액은 709억여 원에 달한다.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법인 관계자,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5명 등 모두 49명이다.피고소인 가운데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들은 정씨 가족,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정씨 일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