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이재신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고진흥·김희진 부장판사가 제주 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올해의 우수·친절 법관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5일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진행한 ‘2023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 판사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보냈다.

허상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변론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쓴소리였다.

이번 법관 평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변호사들이 겪은 재판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뤄졌다. 제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1명 중 90명(63.8%)이 참여했다.

공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최소 2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100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은 78.5점이다.

제주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 평가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