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1-12 17:28
업데이트 2024-01-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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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문자 논란’ 현직 부장검사, 창원서 출판기념회
‘명절 문자 논란’ 현직 부장검사, 창원서 출판기념회 명절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논란이 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6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당시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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