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검찰, 60대 운전자에 3년 구형

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검찰, 60대 운전자에 3년 구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3-08 12:12
수정 2024-03-08 1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이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실이 중한 점, 2명 사망·1명 부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2명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는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