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판준비기일...김영선·명태균 등 출석
명씨 측 혐의 부인...“정치활동 하는 사람 아냐”
직업 묻는 말에 ‘프리랜서’·‘마케터’로 답하기도
검찰 “이 사건 증인 20명” 관련 기록 추후 제출
2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1월 20일로 잡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의 금전 거래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명씨 측 변호인은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법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속기소된 김 전 의원과 명씨와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12.3.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05/SSC_20241205104721_O2.jpg.webp)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12.3.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05/SSC_20241205104721_O2.jpg.webp)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4.12.3.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검찰 공소 사실 중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명씨는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은 적도, (공천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휴대전화 등을) 기존 그 자리에 뒀는데 은닉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처남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증거은닉 교사로 처벌받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과 배모씨·이모씨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돈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고,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준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범행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인했다.
명씨 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 ‘명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기록상으로 현출시켜놨다”며 “추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을 증인 신문할 인원이 ‘20명 정도 있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강혜경씨가 사기·횡령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달리 김태열 측 변호인은 “무한정 재판이 연기될 수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조율 끝에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2025년 1일 2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명씨는 이날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부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주문에는 ‘마케터’라고 덧붙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기소 이후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서로 대화는 없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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