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0원’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부지 매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앞날을 기약하기 힘들다. 과학벨트의 목표는 ‘기초과학 강국의 꿈을 이루고 성과를 이전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논리와 다르지 않다. 미래부가 과학벨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700억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재 과학벨트의 중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 대덕단지의 한 민간 연구소에 세 들어 있다. 17명의 연구단장은 서울대 등 원 소속 기관에 머물고 있다. 중이온가속기 역시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과학벨트에 2017년까지 5조 18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구상대로라면 부지 매입에만 7300억원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과학벨트의 분원이 들어서는 대구와 광주 지역에 설치될 게스트하우스 등의 건설비를 교과부가 제출한 9954억원에서 2000여억원 삭감한 7773억원으로 조정하는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외 과학자를 유치해도 잠재울 곳조차 부족해진 셈이다. 과학벨트 구상에 참여한 한 교수는 “지자체와 정치권이 돈의 논리로만 벨트에 개입하고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아 당초 구상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충청권을 방문해 “부지 매입 예산을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추가 예산 편성 역시 복지 현안 등을 감안할 때 장담할 수 없다.

미래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성장 동력인 연구 개발(R&D) 투자 증가율의 추락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날 “2011년 16.4%, 지난해 12.1%였던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올해는 5.45%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도 2011년 8.7%에서 올해 5.3%까지 떨어졌다. 과학계는 ‘투자 없는 성장’을 과제로 받아 든 미래부가 과학벨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말뿐인 청사진보다 명확한 계획과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