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등 “추천 후보 모두 배제돼…전면 재검토해야”
문체부 “여러 경로 추천받아…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권한”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기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대한체육회와 정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정책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5개년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위는 한 총리를 비롯해 정부 15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6명과 이 공동 위원장 등 민간위원 9명을 합쳐 25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가 정책위 구성과 운영을 문체부가 일방 진행했다고 반발하며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책위의 당연직 민간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첫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체육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문체부가 체육 단체와 협의 없이 정책위를 독단적으로 구성해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1월 문체부의 요청으로 전직 대한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거쳐 지역 체육, 학교 체육, 전문 체육 분야에서 체육계를 대표할 민간위원 후보자 9명을 추천했으나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이는 체육계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공개된 정책위 민간위원 9명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명의 당연직 위원을 뺀 6명은 이에리사 위원장, 허구연 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다.

체육 단체들이 이날 성명서와 함께 공개한 문체부와의 협약서를 보면 ‘민간 공동위원장은 대한체육회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문체부에서 초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대한체육회장 지명 건의)’, ‘민간위원 6명 중 3명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토록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체육 단체들은 정책위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지금처럼 체육계 의견을 묵살한 채 정책위가 운영되면 정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된 뒤 정책위가 위원 인선 문제로 출범이 더뎌지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9월 정책위 위원을 사임하고 정책위 구성 발표 때도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내용의 사임서에 서명한 서류도 성명서와 함께 공개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정책위의 민관합동위원회 개편을 위해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할 것 ▲민간 공동위원장을 대한체육회장으로 할 것 ▲민간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것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 가운데 당연직 민간위원 건을 시행령에 반영했으며,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대표 단체인 만큼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도 후보자에 포함하여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를 포함해 여러 경로로 전문가를 추천받았으며, 다양한 추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가 위촉되지 못했다”면서 “대한체육회가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체육 분야를 감안할 때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사임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정책위 1기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추후 필요시 더 다양한 방면에서 체육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체육 현장과의 소통에 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