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 “첫번째 책무는 혐오·차별 해소···낙태죄도 들여다 볼 것”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 “첫번째 책무는 혐오·차별 해소···낙태죄도 들여다 볼 것”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9-05 13:47
업데이트 2018-09-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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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식

“저의 첫 번째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최영애(67)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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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 9. 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 9. 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 위원장은 “지금 인권위는 시민사회로부터 지난 10년간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인권 보호 의무를 진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신임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그간 인권위가 개입하지 않은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갈등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문제를 들여다 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문제를 아이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 이렇게 이분법 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낙태 문제 등을 여성 문제라고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 행복추구권, 인격권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두고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 출범 이후 첫 여성인권위원장으로, 최초로 시도된 공개모집 인선 인권위원장이다.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 3일까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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