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OECD 평균보다 더 내렸다” 통신사 “마케팅비 절반 보조금 활용”

15일 정부로부터 가격 인하 압박을 다시 받은 정유와 통신업계는 적극적인 해명은 자제했지만 잇단 초강수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처럼 제품 가격을 외국보다 덜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불은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해 “이번 달 말에 나올 석유제품 가격 점검 태스크 포스팀(TFT)의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면서 일단 고개를 숙였다. 지금 상황에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봐야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 유가가 최근 가장 낮았던 2008년 12월 이후 지난 1월까지 일반 휘발유 가격이 한국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국 평균은 ℓ당 330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373원 올랐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바이유가 최고가를 기록했던 200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160원 정도 내렸지만 국내 업체들의 경우 169원 하락했다.”면서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 격차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와 비슷한 원유 수입국인 일본 대신 다른 산유국과 단순 비교해서 폭리를 취한다고 몰아세우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면서 “정부는 ℓ당 10원, 20원 더 내리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대신 전체 경제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시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도 “국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빠르고 새로운 단말기에 대한 욕구가 높아 마케팅 비용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초기 단말기 구입 비용을 줄여주는 데 쓰이는 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통신업체가 단말기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국내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통신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아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는 지난해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현대기아차그룹도 차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발상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통신업계는 표면적으로는 독과점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케팅과 네트워크 투자, 가입자 경쟁 면에서 극히 치열한 업종이라는 입장이다.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지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쟁이라고 반발했다.

안동환·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