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3개월간 고심 끝에 내놓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은 애매모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기름값이 묘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에 착수했지만 결과 또한 뚜렷하지 않았다. “국내 기름값이 국제 유가와 비교해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비대칭성은 발견했지만 이를 담합이나 폭리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발표 내용이 그랬다. 6일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관계부처 공동 명의로 내놓은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를 파고들었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 방식과 가격의 비대칭성, 이로 인한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 여력이다.

태스크포스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과 유통비용, 이윤 등을 정하는 기존 ‘국제 제품가 방식’을 ‘원유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국제 제품가 방식에선 원유가와 무관하게 국제시장의 제품 수급 상황에 따라 국내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유가 방식도 객관적 평가기준과 적절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약점으로 꼽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때 국내 석유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다가 내릴 때는 조금만 내려간다는 가격의 비대칭성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2009년 1월에서 올 2월까지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르거나 내릴 때, 국내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 조정액은 일부 상승기(주간단위)에는 0.478원 올랐지만, 하락기에는 0.151원만 내렸다. 지난해 정유사 가격도 국제 휘발유가보다 ℓ당 38원, 주유소가보다 ℓ당 29원 더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TF는 석유제품 가격을 내릴 여력은 충분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비대칭성에 대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 등 태스크포스 관계자들은 “(비대칭이) 정상으로 정유사가 담합했거나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모호한 해석을 잇따라 내놨다.

보고서에 담긴 정부 처방도 당장의 대안이라기보다 장기적이며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시장감시 강화’를 앞세워 정유업계에 다양한 압박 카드를 내민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우선 다른 정유사 제품과의 혼유 판매 허용안은 국내 정유업계의 핵심 기조인 특정 정유사 폴 제도(특정회사의 폴사인이 있는 주유소에선 특정 브랜드만 판매)를 무력화하자는 의도다. 현행법상 SK 등 특정 브랜드 주유소에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금도 정유사들이 서로의 제품을 받아 약간의 첨가물만 다르게 넣고 자사 제품으로 판매하는 타사 거래가 전체 물량의 4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표와 내용물이 다를 경우 현행 표시광고법에 저촉되는 데다 단순히 유가인하를 위해 혼유할 경우 품질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에선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받아 쓰는 주유소일수록 유사석유 등의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공동구매로 단가를 낮춘 농협주유소(NH-oil)처럼 독립 폴을 활성화한다는 복안도 내놨지만 아직까지 독립 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독립 폴의 시장점유율도 6.5%에 그친다.

한국거래소에 개설한다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선물시장은 일반 소비자의 참여가 극히 제한돼 소비자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상태다. 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확충안도 유가예보제 기능 추가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제 강화도 시행 3개월이 넘도록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수준이다.

예전부터 단골 메뉴로 거론된 석유시장 감시기능 강화는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많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정부가 정유업계에 책임을 돌리는 대신 유류세를 내려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지난 6개월간 소비자들은 휘발유가 상승으로 ℓ당 32원의 세금을 더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