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형 여신협회장 인터뷰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금융위가 정한다면 가격 논란이 있는 휴대전화나 휘발유 가격도 정부가 정하게 할 겁니까.”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길 한외빌딩 13층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금융위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정 집단별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했다. 그간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총 2차례의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위헌 요소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임입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만일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나.

-우선 법사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전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돼 열흘 전에 법무법인 화우에 법리 검토를 부탁했고, 지난 금요일 정무위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부탁했다. 두 번 모두 여전법 개정안에서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금융위가 정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어떤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나.

-우선 신용카드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당사자 간에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강제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헌법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데 이를 침해한다.

→지금까지 대형 마트에 비해 중소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여전법 개정안에서 대형 마트가 지나치게 힘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또 금융위와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음 달 말 3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하나의 안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의 업종별 차등 체계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여전법을 포함해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자영업자들의 주장으로 여전법의 문제 조항이 통과됐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도 많이 나온다. 우대 수수료는 수익에 대한 기여도,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민간 사업자별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합당하다고 본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우대 수수료를 여섯 번이나 인하하지 않았나.

→금융위가 실제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금융산업 분야의 경우 정부는 금융기업과 계약자 사이에 생기는 분쟁이나 분란을 조정해 주는 최종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직접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면 분쟁 조정자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단체들은 계약 상대인 카드사가 아니라 금융위에 거세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나. 이 경우 금융위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할 사람이 없다. 또 금융위가 특정 집단의 우대 수수료를 카드사의 원가보다 낮게 정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거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집단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가 아닌 정부가 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