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벌 옥죄기 편승 처벌수위 높아지나” 우려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게 2월은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 역시 다음 달 2일 예정돼 있다. 재계에서는 최근 ‘재벌 때리기’ 분위기로 인해 총수들에 대한 선고가 기존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박찬구 회장, 김승연 회장, 이호진 전 회장,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공판이 시작된다. 16일 박 회장을 시작으로 21일 이 전 회장, 23일 김 회장 등이 연이어 법정에 선다. 회장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 및 횡령. 대표이사 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좇거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어서 시선이 더욱 곱지 않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공판은 김 회장과 이 전 회장에 대한 판결. 이미 결심 공판을 마쳤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00년 말부터 진행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과잉수사 논란 끝에 남기춘 당시 서부지검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구형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 사뭇 놀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를 하기엔 부담스러워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는 시각과 ‘집행유예를 내리기 쉽지 않은 구형’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추락한 재벌정서… 판결에 영향줄 듯
법원 판결 수위에 따라 그룹 계열사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 여기에 벌금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이라 자칫 김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한화그룹은 이래저래 심기가 편치 않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이 때문에 지난 10일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 대표이사 등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사퇴한 것도 21일 공판을 앞두고 법원의 선처를 겨냥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찬구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주관으로 16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이 헐값 매각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지분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박 회장을 기소했다. 다만 박 회장의 공판일은 미뤄질 여지가 상당하다. 박 회장 측은 이달 법원 인사에 따라 담당 판사가 바뀔 예정이어서 공판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공판일이 3월 말쯤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후 검찰 측과 공방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구형이나 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회장 역시 다음달 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올 하반기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2명이 최 회장이 하이닉스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반발해 사퇴하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다.
●“정가·검찰 기업때리기 과도”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최근 재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면서 정치권과 검찰 등의 ‘기업 배싱’(기업 때리기)이 과도한 분위기”라면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법조계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2-14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