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위원 “중앙정부에 끌려가… 지역 맞춤 뉴타운 실패”

2010년 조사를 보면 농촌 인구는 875만 8000명인데, 농가 인구는 296만 5000명으로 40%에도 못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농업 관련 종사자로 100%를 채우겠다고 한 계획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분양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00가구, 200가구씩 규모를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것도 문제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80가구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중앙정부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맞춰 설계했어야 하는데 첫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지침에 이끌려 간 측면이 있다. 결국 일정 규모로 맞추려다 보니까 토지매입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해 외진 곳에 뉴타운을 조성한 지자체가 생겼고, 생활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없으니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을 요구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귀농·귀촌은 삶의 형태를 바꾸는 모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춰 배려해야 한다.

●양병찬 공주대 교수 “농촌을 일터로만 생각… ‘삶터’ 측면 고려해야”

농어촌 뉴타운을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 편의시설로 농어촌 뉴타운마다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처음부터 농촌은 농사짓는 곳이라는 일터의 개념만 있었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삶터 측면의 인식이 부족했던 탓이다. 농촌에 집을 짓고 벌이를 할 수 있게 농업기술만 가르쳐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뉴타운을 추진한 게 문제였다는 얘기다.

농어촌 뉴타운을 귀농·귀촌하는 도시민과 지역 농민들의 삶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생각했다면, 도시에서 간 여성이 농촌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농가 여성들이 도시에서 온 주민들에게 장 만드는 법과 같은 전통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농어촌 뉴타운은 농촌 지역 직업수를 늘려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보육, 교육, 문화, 노인 요양 서비스 등 농촌에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달하지 못한 분야들이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서비스 대상이 될 것이다.

●최수명 전남대 교수 “젊은 세대 귀농 유도, 틀니 아닌 임플란트처럼”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 모집에서 초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사람의 거주를 이동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농어촌 뉴타운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에 매력을 느끼더라도 최종적으로 입주를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다. 그런데도 ‘집을 지으면 사람이 올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한 게 문제였다.

시범사업 지역 5곳에 새로운 마을인 뉴타운을 조성했는데, 사실 농촌의 읍이나 면을 정비하다보면 땅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미 공동체가 형성된 이런 지역에 새로 집을 짓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분양률이 저조한 것을 보면, 결국 기존 공동체와의 접근성을 높여줬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려면 틀니처럼 한꺼번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듯이 기존 공동체 안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건설 위주 사업보다는 귀농·귀촌 인력이 지역 공동체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