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 태광회장을 시작으로 한화 회장도 조만간 선고공판

21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시작으로 재벌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최종 공판을 열고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회장과 오 부회장 등 회장단은 지난 10일 책임을 지고 그룹내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 티브로드 홀딩스 등 그룹내 모든 법적 지위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퇴임했다.

이와 함께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조만간 열린다.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이동을 하면서 연기됐다. 다만 최종 결론은 아무리 늦어도 5월이내에 나올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두 재벌 총수에 대한 선고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재벌 때리기’에 나서며 ‘반 대기업 정서’ 확산으로 재판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해당 기업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유죄 선고는 결국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부분 재벌총수는 경제가 안좋을 때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좋을때는 찬물을 끼얹는다고 각각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총수의 범죄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오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오너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